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원고의 1회부터 6회까지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

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의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(2001구33563) 참고자료1 서울고등법원 97나41518판결 참고자료2 대법원 98두4849 판결 참고자료3 공유수면매립법 ※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.

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피고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

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이 반박한 내용에 대한 피고측의 참고서면(2001구33563) 참고자료1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3 2003년도 환경부 통계연감 참고자료4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 참고자료5…